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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면접교섭 칼럼
면접교섭 칼럼은 격주 주말 일정과 학원 일정이 부딪힐 때, 조정조서·심판문 문구 풀이, 조부모 청구, 양육비 미지급과 만남 거부, 이사 뒤 일정 변경을 다룹니다.
면접교섭, 격주 주말 일정이 아이 학원 일정과 부딪힐 때
아이가 자라며 주말이 학원과 학교 활동으로 채워질 때 처음 정한 일정을 어떻게 다시 맞출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부모가 시간표를 함께 펼치는 대화부터 바뀐 합의를 조정으로 남기는 단계까지 다룹니다.
면접교섭 조항 읽기, 조정조서와 심판문 문구 풀이
문서의 이름과 확정 여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날짜와 장소를 어떻게 읽는지 다섯 갈래로 나눠 봅니다.
「협의하여 정한다」처럼 열린 문구와 위반에 관한 조항이 실제로 어떤 힘을 갖는지도 설명합니다.
면접교섭 - 조부모도 손주와의 만남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머니·할아버지가 직접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상대방,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허용을 가늠할 때 보는 사정과 청구 전에 시도해 볼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면접교섭 -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의 이유를 먼저 나눠 보고, 만남의 방식을 바꿔 다시 시작하는 단계를 제안합니다.
법원이 아이의 뜻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혼자 만남을 멈추기 전에 따질 점도 짚습니다.
면접교섭 -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만남을 막아도 되나요?
두 의무가 법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고 이행을 구하는 길도 따로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돈 문제를 아이에게 넘기지 않는 방법과 합의서에 맞바꾸는 조건을 넣을 때의 문제도 다룹니다.
면접교섭 - 이사로 만나기 어려워지면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일정을 다시 짜는 방식과 법원이 이사의 경위를 함께 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미리 할 일과 바뀐 일정을 아이에게 전하는 방법도 적었습니다.
면접교섭 - 정해진 만남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정이 어떤 문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 줍니다.
만남을 구하던 쪽이 약속을 어긴 경우와 어긋난 날 아이 앞에서 지킬 일도 함께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