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질문 모음

면접교섭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심판을 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면 처음 일정은 짧은 만남부터 시작하도록 청구하는 편이 아이에게 덜 낯섭니다.

다만 심판의 당사자는 가사소송규칙이 부모 서로, 또는 조부모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정하고 있어서 실제 청구는 따로 사는 부모가 내는 방식이 됩니다. 아이의 바람은 청구서에 사정으로 적고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직접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모⁠·⁠삼촌이나 형제자매는 스스로 심판의 당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족과의 만남을 원한다면 따로 사는 부모의 교섭 시간에 함께하는 방식으로 일정에 넣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중 한 청구를 맡을 수 있는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묶어 내면 아이의 생활을 한 재판부가 같이 보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학교 같은 단체에 사실조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아동학자,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문은 권고라고만 적고 있어 따르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붙지는 않지만,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는 조사 보고와 함께 법원이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이 맡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교섭을 제한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매주 만남을 청구했는데 격주로 정해지거나, 숙박 없이 낮 시간만 정해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원하는 일정과 함께 그 일정이 아이의 생활에 맞는 이유를 적어 둡니다.

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되어 그 뒤에는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경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바꾸려면 면접교섭 변경을 가정법원에 구해야 하고, 이 역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조정 신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중에 새 일정이 합의되면 다시 조서에 적혀 같은 힘을 갖습니다.

처음 심판을 한 법원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사는 곳이 기준이므로,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새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그 지역을 맡는 가정법원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권리자가 신청하면 명령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이 의무 이행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 단계에서 일정이 다시 지켜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그 뒤의 만남 기록도 계속 남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