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변호사 소개

일정이 적힌 문서가 있는지

아직 아무 문서도 없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처음 구하는 일이 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을 부모끼리 먼저 의논해 보라고 법원이 권하는 단계가 있어, 그 협의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상담의 중심이 됩니다. 심판문이나 조정조서가 이미 있다면 그 내용을 바꾸거나 제한하는 청구인지, 지켜지지 않아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지를 나눠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은 부와 모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병이나 외국 거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이 부모인지 조부모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함께 다룰 청구가 있는지

양육자 변경이나 친권자 변경처럼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가 있으면 하나의 조정신청으로 묶어 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만 다룰지, 양육 문제 전체를 다시 정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상담 시간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기일에 누가 나갈지

가사사건의 기일에 소환된 당사자는 몸소 나가야 하고, 대리인만 내보내는 일은 특별한 사정을 들어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처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리인이나 보조인으로 세우려면 기일 전에 따로 허가를 구해 둡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직접 할 일과 맡길 일을 상담에서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친권자변경 쪽

「친권자 변경 사유」와 「친권 변경 방법」으로 시작해 「가사조사관 조사」 항목이 이어지고, 그 안에 조사 진행 시점과 방식, 변경 청구권자, 심판청구서 작성, 첨부 서류 목록 같은 소제목이 차례로 놓입니다. 다음은 「필요한 증거」 항목의 자녀의 복리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 「친권 변경 신고」, 「친권자변경 사전 체크리스트」 순서입니다. 친권자 변경과 면접교섭은 가사소송법의 같은 마류 사건 목록에 나란히 올라 있으므로, 조사 항목과 증거 항목은 면접교섭 청구를 준비할 때도 읽어 둘 만합니다. 신고 항목은 친권자가 바뀐 뒤의 절차를 다루므로 면접교섭만 문제라면 뒤로 미뤄도 됩니다.

이어지는 변호사 소개란은 공식 누리집에 오른 명단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같은 차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