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사무소⁠·⁠오시는 길

면접교섭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상대방 주소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조정이 먼저 열리는 곳, 불복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공기관과 전자소송 접수를 안내합니다.

면접교섭 청구를 받는 법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과 그 제한⁠·배제⁠·변경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지방법원의 민사 재판부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어느 가정법원인지는 청구를 받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처음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페이지를 둔 곳이 출발점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다투는 중이라면 그 소송이 걸린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가정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그 법원이 면접교섭 사건을 받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을 그곳의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이 맡고, 가정지원이 있는 곳은 가정지원이 맡습니다. 법원의 설치는 법률로 바뀌기도 해서, 전주가정법원과 그 군산⁠·정읍⁠·남원 지원은 2028년 3월 1일부터 설치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법원 소관인지는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관할 안내에서 다시 맞춰 봅니다.

조정이 먼저 열리는 곳

마류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 없이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는 경우 같은 예외가 아니면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조정은 그 심판을 맡을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부모가 서로 먼 고장에 산다면 조정 법원을 합의로 정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만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

가사비송 심판에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해 즉시항고만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심판을 고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이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법원 밖에서 이어지는 공공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따로 사는 부모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신청하면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했을 때, 또는 면접교섭이 양육하는 부모와 아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원이 배제⁠·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을 대신하는 곳은 아니므로, 일정 자체를 다투는 일은 가정법원 절차로 가져갑니다. 신청 방법은 기관 누리집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를 내는 길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조정신청서도 같은 가정법원에 냅니다. 심판청구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와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등록기준지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으로 내거나 가정법원 민원실 창구에 낼 수 있으며, 청사와 창구 이용 안내는 각 법원 누리집을 따릅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에 실린 그대로이며, 상담을 어느 곳에서 받든 면접교섭 사건은 법이 정한 가정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