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용어 사전

면접교섭권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입니다. 민법은 이를 부모 한쪽만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갖는 권리로 적었습니다.

비양육 부모

이혼이나 별거 뒤 아이와 따로 사는 쪽 부모입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어도 이 권리는 남고, 양육비를 낼 의무도 함께 남습니다.

조부모의 교섭 청구

따로 사는 부모가 숨졌거나 병, 외국 거주 같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부모가 법원에 만남을 구하는 길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뜻, 청구한 사람과 아이의 관계, 청구한 동기를 함께 봅니다.

아이의 뜻

만남을 정하거나 바꿀 때 법원이 듣는 아이의 생각입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보다 어린 아이의 거부도 이유를 살펴 일정에 반영되곤 합니다.

정기 교섭

격주 주말, 매주 수요일 저녁처럼 되풀이되는 만남입니다. 요일과 시각뿐 아니라 아이의 학원⁠·⁠행사와 겹칠 때 어느 쪽을 앞세울지도 함께 정해야 오래 갑니다.

숙박 교섭

아이가 따로 사는 부모 집에서 하룻밤 이상 지내는 만남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두 집 사이의 거리, 다음 날 등교 여부에 따라 횟수를 달리 정합니다.

방학⁠·⁠명절 교섭

긴 방학이나 설⁠·⁠추석처럼 평소 일정이 깨지는 기간의 만남입니다. 해마다 번갈아 맡는 방식으로 정해 두면 매년 다시 협상할 일이 줄어듭니다.

비대면 교섭

영상통화⁠·전화⁠·메시지⁠·편지로 이어 가는 연락입니다. 얼굴을 보는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관계를 잇는 수단이 되며, 시간대와 횟수를 정해 두면 서로의 생활을 덜 흔듭니다.

보충 교섭

아이 병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진 만남을 다른 날로 채우는 약속입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빠진 횟수를 두고 다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인계

아이를 넘겨주고 돌려받는 순간입니다. 시각, 장소, 누가 데려가고 데려오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만남 자체보다 이 순간에 갈등이 몰립니다.

인계 장소

아이를 주고받는 곳입니다. 부모가 마주치기 어려운 사이라면 학교 앞, 공공장소처럼 서로 말을 섞지 않아도 되는 곳을 고르기도 합니다.

동석 교섭

믿을 만한 제3자나 기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만남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거나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 처음 얼마 동안 이 방식으로 시작해 차차 넓혀 가기도 합니다.

이동 비용

두 집이 멀어 생기는 교통비와 시간 부담입니다. 누가 얼마를 질지 정하지 않으면 이사 뒤 만남이 끊기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제한⁠·배제⁠·변경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이 만남을 줄이거나, 아예 막거나, 방식을 바꾸는 처분입니다. 당사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조정

한쪽이 멀리 옮겨 기존 일정을 지키기 어려워졌을 때 횟수를 줄이고 한 번의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다시 짜는 일입니다. 법원은 이사의 경위와 아이에게 주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양육비와의 별개성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만남을 막을 수 없고, 만남이 막혔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도 없다는 원칙입니다. 두 의무는 각자 다른 길로 이행을 구합니다.

임시 면접교섭

이혼소송이나 면접교섭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해 두는 만남입니다. 재판이 길어져 아이와의 관계가 끊기는 일을 막는 데 쓰입니다.

이행 기록

약속된 날짜, 실제로 만났는지, 못 만났다면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적은 표입니다. 이후 법원에 무엇을 구하든 이 표가 사실의 뼈대가 됩니다.

이행명령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만남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개 먼저 당사자를 불러 사정을 듣고 이행을 권고합니다.

과태료

이행명령을 어긴 쪽에 법원이 물릴 수 있는 1천만 원 이하의 제재입니다.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는 유아 인도나 정기 양육비와 달리 감치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제837조의2 제1항~제3항⁠·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제62조⁠·제64조 제1항 제3호⁠·제2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제99조 제2항⁠·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제6조⁠·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제62조⁠·제64조 제1항 제3호⁠·제2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