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확인한 공식 출처

면접교섭 안내 글에서 인용한 법률과 대법원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0월 26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을 열어 조문 번호와 숫자를 대조했고, 판례는 새로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은 민법 한 조문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절차는 가사소송법과 그 규칙에 흩어져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법원이 아이 의견을 듣는 나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 약속을 어겼을 때의 제재를 각각 어느 조문에서 찾았는지 줄마다 조문 번호와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개정이 생기면 이 목록부터 고칩니다.

• 민법 면접교섭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의 상호 권리, 조부모의 청구 요건, 법원의 제한⁠·배제⁠·변경(제837조의2)과 재판상 이혼 준용(제843조)을 살필 때 기댔습니다.
• 민법 기간⁠·⁠나이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첫날 불산입, 말일 종료, 공휴일 끝날(제157조⁠·제159조⁠·제161조), 만 나이 계산(제158조)을 살필 때 기댔습니다.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면접교섭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점(제2조), 가사조사관과 사실조사 촉탁(제6조⁠·⁠제8조), 병합(제14조), 항소 14일(제19조), 즉시항고 14일(제43조), 상대방 주소지 관할(제46조), 조정 전치와 조정의 효력(제50조⁠·⁠제59조), 사전처분(제62조), 이행명령과 제재(제64조⁠·제67조⁠·제68조)를 살필 때 기댔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담 권고와 자문(제12조의2⁠·제12조의3), 직권 심판의 원칙(제93조), 즉시항고 기산(제94조), 심판 당사자(제99조), 13세 이상 자녀 의견 청취(제100조), 이행명령 관할과 조사(제121조⁠·제122조)를 살필 때 기댔습니다.
• 민사조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조정에 준용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 이의(제30조⁠·⁠제34조)를 살필 때 기댔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구서에 붙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 종류(제15조)를 살필 때 기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