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면접교섭은 이혼할 때 한 줄로 정해 두고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처음에는 격주 주말처럼 단순하게 정했다가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학원 시간이 늘거나 한쪽 부모가 직장을 옮기면 그 줄이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는 지금 일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지, 서로 말로 바꿔도 되는지, 법원에 다시 가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만남이 아예 끊긴 쪽은 무엇으로 약속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런 순간에 필요한 순서를 다룹니다. 만남을 처음 짜는 기준, 아이가 자라며 바꾸는 방법, 거리가 멀어졌을 때의 조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법원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중심입니다.

양육자 자체를 누구로 할지 재판에서 다툰다면 양육권소송 안내에서 절차를 보고, 양육권과 친권의 경계 같은 개념은 양육권 안내에서 이어 읽습니다. 협의이혼 서류에 만남 방법을 적는 칸은 이혼시양육권 안내가 맡습니다. 이혼 소장에 면접교섭 청구를 함께 적는 방법은 이혼소장 안내를 보세요.

조부모의 청구는 부모의 면접교섭을 대신 채우는 성격이어서, 따로 사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동안에는 열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그 사유로 부모 한쪽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듭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은 필요하면 만남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바꿀 수 있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쪽이 먼 곳으로 이사하면 같은 횟수를 유지하려다 아이가 주말마다 긴 이동에 지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만남의 횟수보다 이동을 누가 맡는지, 중간 지점에서 아이를 넘겨줄 수 있는지, 이사한 쪽이 이동 비용을 더 부담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아이가 혼자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나이인지도 따져 봅니다. 법원은 이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와 함께, 바뀐 일정에서도 아이가 따로 사는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심판청구서나 조정신청서에는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대의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이미 정해진 만남을 바꾸려 한다면 처음 정한 협의서나 조정조서, 심판문의 사본을 함께 냅니다. 조부모가 청구한다면 따로 사는 부모의 사망이 기록된 기본증명서나, 질병⁠·⁠외국 거주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출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변경을 구할 때는 지금 일정이 왜 맞지 않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아이의 학교 시간표와 학원 일정, 이사 전후의 주소와 이동 거리, 직장 근무표가 대표적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만남을 정한 법원 문서의 정본, 약속된 날짜마다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적은 기록, 만남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양육하는 쪽이 만남을 줄이거나 멈춰 달라고 청구한다면, 만남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남 뒤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에 관한 진료나 상담 기록, 만남 중 있었던 일을 적은 메모, 가정폭력과 관련한 신고 기록이나 보호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만남을 완전히 끊기보다 조건을 붙여 이어 가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보므로, 감독자가 있는 만남이나 짧은 영상통화처럼 대안이 될 만한 방식도 함께 제안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와의 만남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하다면 조부모 청구 요건을 먼저 보세요. 아이가 만남을 거부할 때 이유를 나눠 보는 방법은 아이가 거부할 때에서 다룹니다. 양육비 문제와 만남을 서로 묶어도 되는지 고민이라면 양육비와 만남의 관계가 맞습니다. 이혼 결론이 나기 전에 아이를 만날 수 있는지는 소송 중 임시 만남으로 가면 됩니다.

만남을 줄이거나 멈춰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제한과 정지 절차를 읽어 보세요. 아이를 주고받는 장소와 방법을 정하려면 장소와 인계 정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면 이사 뒤 일정 변경을 보면 됩니다. 정해진 만남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신청 순서는 약속 불이행 대응에 있습니다. 결정문의 낯선 낱말은 면접교섭 용어 사전에서, 문구를 다시 읽는 일부터 과태료까지의 단계별 기한은 면접교섭 사건 절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